대통령실이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정부 부처별로 지급된 민간단체 국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 천8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 사용 금액은 3백억 원으로 횡령, 리베이트 수수, 허위 수령 등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마친 대통령실 브리핑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] <br />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 규모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, 회계 부정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그 이후 정부가 진행한 민간보조금 일체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 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000억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.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. 횡령, 리베이트 수수, 사적 사용,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,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금번 적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.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. 횡령,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, 목적 외 사용,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의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.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뿐만 아니라 금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이것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<br />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.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.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, 재위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41446104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